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 보도록 할까요!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첨부되어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참조하시면 쉽게 접근하실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목적

산업의 특성상 인력의 고령화 심화, 외국인 인력대체의 한계, 숙련된 인력부족 등으로 중장기적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계속 고용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대상자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취업규칙 변경 후 정년 도래 대상자

즉,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이상 계속 고용 하는 것 입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사내규정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 분	정부지침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사내 규정	1. 정년의 연장, 연장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외 2. 정년의 폐지 3.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지원금 : 계속 고용 대상자 발생 후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대상의 한도

      1) 분기별 지원금 한도는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100 의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예시 : ((피보험자수 200명 * 20%) * 90만원 = 3,600만원 한도)

      2)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한다.

    - 지원제외 근로자

      1) 정년 도달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 인척

      3)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이민자(F-6)는 제외

      4) 최저임금 미만인 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5) 근로자 임금이 지원금액 미만인 자, 월 임금이 686만원 이상인 자

□ 지급기간 : 정년이 도달하고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2년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hwp

0.07MB

행정예고안 공고문(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시).hwp

0.04MB

고용노동부 고시

 

지원요건

지원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