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Ⅰ. 정책여건

• 현재 정책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여건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Ⅱ. 제6차 기본계획 평가

• 제6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Ⅲ. 추진 방향

•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Ⅳ. 주요 정책과제

•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부모와 특히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엄마·아빠가 소득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보육료 지원 등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연장[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2. 다양한 선택지로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부모가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마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시간제,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3.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지원제도 쓸 수 있도록
   • 직장에서 일·육아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 개선,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4.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포함하며, 재취업 지원, 경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목표로 합니다.
5.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 격차 해소, 성 평등 교육 강화, 차별 금지 법령 강화 등을 다룹니다.

Ⅴ. 과제별 이행시기 및 소관부처

• 각 정책과제의 이행 시기와 담당할 부처를 명확히 정리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과제는 부모와 여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정책의 방향은 첨부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sue1_제7차_남녀고용평등과_일·가정양립_기본계획.pdf

0.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