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개정 공무원ㆍ교원노조법의 법개정 이유 및 경과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목차 안내 1. 법개정 이유 및 경과 1 2. 법개정 주요 내용 2 3. Q&A 9 붙임1 공무원 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12 붙임2 교원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17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면 되고 요약내용 기재 안내드립니다. 법개정 배경 및 경과 개정배경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ILO 및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주요내용 1. 공무원 노조법 - 노조가입 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 -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제한 조문 정비 2. 교원노조법 - 퇴직교..
